한덕수, 20일 '구속 만료'로 석방 가능성…대법은 하루 전 추가 심리

내란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
대법 전합, 19일 두 번째 합의기일
30일 별도 사건 1심 선고 변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구속 만료 하루 전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만료 전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윤동주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연다. 지난 9월 첫 합의기일에 이어 두 번째 심리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이후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구속 만료 전날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는 별도 구속 사유가 없다면 석방될 전망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지난 5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사건의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건을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주요 쟁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석방되더라도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도 기소돼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할 경우 다시 구속 상태가 된다.

이 사건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다만 특검팀은 변론이 이미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전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