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정청약 당첨 취소…전수조사 계속"

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에 엄정 대응 예고
"규칙 어겨 이익 보는 일 없도록 할 것"
위장전입 334건…적발 사례 94% 차지
형사처벌·계약취소·10년 청약 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부정청약에 대한 지속적인 전수조사와 엄정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서울 등 주요 분양단지에서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것으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당첨 취소 등 재산상 불이익까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0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부정청약 적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수사결과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당첨취소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뒤따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전수조사는 계속됩니다"라며 "규칙을 어겨 이익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보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부동산 투기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연장선에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단속 성과를 소개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지요?"라고 밝힌 바 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기조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발표한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과 기타 지역 인기 단지 43곳, 약 2만5000가구의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 당시 252건보다 40.5% 증가한 규모다. 다만 정부는 점검 인력과 조사 기간을 확대하고 검증 방식을 강화한 점이 적발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적발 유형에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 해당 지역 거주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에 주소지만 옮겨놓는 방식이다. 유주택자와 결혼하고도 무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위장미혼도 18건 적발됐다.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도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특히 고소득 의사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 직전 허위로 퇴사했다가 공고 이후 재입사한 사례도 드러났다. 3주택 보유 가구가 자녀들을 다른 지역으로 위장전입시켜 서울 분양 주택에 당첨된 사례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적발된 354건을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급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향후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도 뒤따를 수 있다.

정부의 단속 역시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 이달 1일부터는 내년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3차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상시 감시를 거듭 강조하면서 청약시장 전반에 대한 정부의 조사와 단속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부정청약이 정상적인 청약자들의 당첨 기회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불법이익 차단을 넘어 주택 공급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