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3시 하교 반대’ 국민의견 수렴하나…국교위 심의 착수

8월 청원 5만명 동의 충족…전문위 사전검토 거쳐 10일 정식 상정

초등학생의 오후 3시 일괄 하교 방침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국가교육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올라 심의 절차를 밟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하교길. 윤동주 기자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청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 말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돼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으며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상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정식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국교위는 구체적인 국민의견 수렴·조정 추진계획을 수립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반면 부결될 경우 절차 진행은 즉시 종료된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미래사회를 대비한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와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의 11월 활동 계획도 보고된다.

국교위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취합한 미래 대입제도 관련 국민 여론을 점검하며, 국민참여위원회는 이달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체제'를 주제로 심층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초등 저학년의 교육과 돌봄 정책은 학생 발달 특성, 교육의 질, 교원 업무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다각도에서 세심히 살피겠다"며 "AI 기술 발전과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내실 있게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