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위기가구 40만명 더 찾는다… 퇴거·생계 위기엔 ‘30만원 즉시 지급’

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약 40만명을 추가로 발굴하고, 긴급한 생계 곤란에 처한 저소득층에는 내년부터 현장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3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쪽방촌 주민 안부 확인과 어르신 낙상 치료비 지원, 아동 방학 돌봄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

강추위가 찾아온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길에 주민들이 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있다. 모습. 2024.12.18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빅데이터 50종으로 위기가구 40만명 발굴… 긴급 시 30만원 즉시 지급

정부는 단전·단수·단가스 및 공동주택 관리비 장기 체납 등 취약계층을 포착하는 위기 징후 수집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해 약 40만명의 위기가구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맞춤 안내하는 복지서비스도 기존 164종에서 209종으로 대폭 늘려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이달부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필수 복지서비스 4종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긴급복지 지원도 신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내년 1월부터는 분유·기저귀 등 필수 생필품 구매가 어렵거나 월세 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 등에 대해 서류 심사 전 현장 공무원의 재량으로 30만원을 즉시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갑작스러운 위기 가구에는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과 함께 월 15만원의 연료비를 추가 지급한다.

144만 가구에 난방 바우처… 경로당·복지시설 난방비 추가 지원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난방비 지원도 병행된다.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 가구에 연 36만7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등유·LPG를 주로 쓰는 22만 가구에는 14만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역난방(월 최대 7만3000원), 전기(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월 최대 14만8000원) 요금 감면과 함께 저소득 3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시공을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전국 6만9000개 경로당에는 이달부터 5개월간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아동·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도 내년 1월부터 두 달간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보조한다.

독거노인·쪽방촌 현장 밀착 관리… 결식우려 아동 '틈새돌봄' 확대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을 위한 현장 안전망도 가동된다. 취약 독거노인 56만6000명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을 강화하며, 한파특보 발령 시 거동이 불편한 고위험군은 매일 전화나 방문으로 안부를 묻는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27만8000가구의 화재감지기와 응급호출기 등 노후 장비 9만대를 교체하고, 인공지능(AI) 스피커 4000대를 통해 한파 정보를 실시간 전달한다.

거리노숙인 밀집 지역은 한파특보 시 매일 3회 순찰하고, 쪽방촌 주민 안부는 주 2회 확인해 응급 잠자리와 방한용품을 제공한다. 겨울방학 기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의 '틈새돌봄' 운영기관을 올해 1505곳에서 내년 2200곳 이상으로 늘리고, 야간 연장돌봄 시설도 393곳으로 확충해 결식과 돌봄 공백을 방지한다.

한랭질환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500개 응급실 중심의 감시체계를 가동하며, 어린이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기존 13세에서 14세로 확대했다. 내년 1분기부터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낙상사고 치료·회복비 지원도 신설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과 더불어 국민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