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장 차관 "물가 불공정 행위 신고포상금 확대…법 개정 추진"
정부가 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원 질의에 "이번에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 관련 불공정 행위 등을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해 보상금(포상금)을 늘림으로써 물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내용이 빈약하다며 현 상황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의 물가안정법은 1975년 제정돼 1976년부터 시행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후신으로, 약 50년됐다.
최 의원은 전국적인 물가 감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도 내년 물가감시센터 예산이 줄었다며 감액 이유와 보완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허 차관은 "물가감시센터 관련 예산이 조정 과정에서 일부 줄었지만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며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양극화 중에서도 서민생활 안정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물가감시센터 예산이 조정된 것과 관련 "특별물가조사 건수가 매년 줄어 불용액이 발생했고, 민간 전문가가 들여다 본 결과 재정사업 통합평가에서 감액 의견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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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다만 "물가 인상에 우리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예산 추가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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