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도 '순직군경' 예우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위험직무 실질 따져 순직 인정 확대
국민참여 심의·재활 통계 신설…내년 2월 시행

산불 진화나 재난 현장 구조활동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일반직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의 직종보다 실제 수행한 업무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순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치료와 재활, 직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그동안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은 원칙적으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정됐다.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직종에 따른 예우 기준의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이라도 산불 진압이나 재난 현장 구조활동 지원 등 군인·경찰·소방과 유사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했다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보훈심사위원회가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위험성 등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신분이나 소속 기관보다 직무의 실질을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순직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인사처는 올해 시범 실시한 국민참여단 순직 심의 결과를 토대로 참여단 구성과 운영 절차 등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방침이다.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확대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치료받는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 복귀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미비했던 공무상 재해 통계의 작성·관리 근거를 법제화하고 공무상 병가 등 재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 항목과 절차를 신설한다. 관련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재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해보상 재원의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재해보상 급여 지급에 사용하던 '재해보상부담금'의 명칭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바꾸고, 재해 예방과 재활·직무 복귀 지원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는 재활·직무복귀 지원 업무도 기존 고시가 아닌 시행령에 직접 규정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망조위금 우선 지급 대상 공무원의 판단 기준과 업무상 부상 인정 기준도 정비해 제도 운영 과정의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예우를 강화하고, 업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치료·재활을 거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