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연에 증거 소실 대비해야”…법무법인 원, 형사대응 전략 제시

법무법인 원, '달라진 형사실무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 "수사환경 변화, 변수 늘어"

▲왼쪽부터 임창국, 손병호, 고인선 변호사 (법무법인 원 제공)

중수청 설립 등 형사사법제도 변화로 사건 처리 과정의 변수가 늘어난 가운데, 기업들의 효과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와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이유정·김경환)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달라진 형사실무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변화된 수사환경을 진단하고, 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및 사내변호사들이 실제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첫 번째 세션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낸 임창국 변호사가 '바뀐 수사체계의 이해 및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임 변호사는 "수사체계 개편으로 사건 처리의 변수가 늘어난 만큼 기업의 대응 역량과 변호사의 전략이 과거보다 한층 중요해졌다"며 "특히 수사 지연에 따른 증거 소실 가능성에 대비해 평소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에 법률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찰대 출신으로 일선 경찰서 수사과와 경찰청 보이스피싱전담반 등에서 실무를 거친 손병호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손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과 수사 지연 대응 등 달라진 경찰 수사 절차를 생생한 실제 사례와 함께 짚었다. 그는 "고소인과 피의자 각각의 관점에서 경찰 수사 초기에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기업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고 했다.

세 번째 세션은 검사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팀장)을 역임해 수사기관과 행정청 실무에 모두 밝은 고인선 변호사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고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된 현재의 특사경 수사체계를 분석하고, 기업 입장에서 고소·고발을 할 때와 반대로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점검해야 할 핵심 대응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시간이 이어졌다. 현장에 모인 기업 법무 담당자들은 수사기관 선택부터 압수수색 대응,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했다. 이유정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기업들이 변화된 수사환경에 맞춰 내부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