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첫 재판서 '내란 가담 혐의' 전면 부인…재판부는 종합특검 질타

“합수본 파견 아닌 계엄 이후 수사 목적”
박성재 2심 무죄 판결 근거로 제시
재판부, 기록 열람 문제로 특검팀 질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기록 열람·등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을 질타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이날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심 전 총장 측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전 장관 사건 항소심에서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관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합동수사본부 파견 명단으로 지목한 문건에 대해서도 계엄 이후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작성된 검사 명단이라고 주장했다. 심 전 총장 측은 "명단에 있던 검사들이 실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부장과 차장 등으로 임명됐다"며 "문건도 계엄 해제 약 12시간 뒤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4시께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제시한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포고령과 을지훈련 내용을 단순히 옮긴 미완성 자료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준의 문건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 부장 측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사무관도 관련 문건에 대해 "포고령과 충무계획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보고라인에 올리는 보고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이 피고인 측의 증거기록 열람·등사 요청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아무것도 안 한 건가"라며 "8월에 기소했는데 시간도 부족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결정도 못 하고 관계기관에 문의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비상계엄 상황의 재판 관할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부장 역시 관련 문건 작성과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