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파견 연장안 국무회의서 의결

호르무즈서 650㎞ 떨어진 오만 남방까지 확대
EOD·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투입
대통령 재가 거쳐 국회 제출 수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소해장비 등을 추가 파견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해부대 31진 왕건함. 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동의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남은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동의안에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남단에서 약 650㎞ 떨어진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구축함에 더해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수상정·무인잠수정 등 무인소해장비를 추가 투입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나 최대 395명 규모가 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아크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도 의결됐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 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를 위하여 청해부대의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했다"며 "해상초계기와 소해지원역량을 보강하여 임무지역인 아덴만 해역과 오만 남방 외해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무에는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도 추가된다. 소해전력 보강은 여건이 조성되면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차원이다. 다만 이번 임무 구역 확대가 호르무즈 해협 내 작전 투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간 정부는 해적 활동 증가와 다국적 전력의 호르무즈 해협 집중에 따른 오만 남방 해역의 작전 공백 등을 임무 강화 배경으로 설명해왔다. 국방부는 "전쟁에 절대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란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경계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해부대는 2009년 첫 파병 이후 매년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 기간을 연장해왔다. 이번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2월 31일까지 파견이 연장된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