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감 곳곳서 파행… 교육청 감사 중단·교통공사 사장 퇴장

언론보도 차단 의혹에 교육위 감사 중지 선언

교통공사 노사합의 책임 추궁하며 사장 퇴장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과의 충돌로 잇따라 파행을 빚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언론보도 차단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중단했고, 건설교통위원회는 재정 부담을 키운 노사협상 책임을 물어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감사장에서 퇴장시켰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부산시교육청 감사에서 김석준 교육감의 정치인 출판기념회와 종교행사 참석, 교육감 명의 축사·축전 발송 등을 둘러싼 정치적·종교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준호 의원(국민의힘·금정구2)이 관련 활동의 적절성과 내부 관리 기준을 따져 물었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관련 질의에 대한 언론보도를 막으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감사활동과 언론의 취재·보도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교육위는 교육청의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있는 해명이 있을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감사 도중 자리를 떠났다. 약 5000억원의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공사가 신임 사장 취임 이후 노사협상에서 인력 증원에 합의해 약 150억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발단이 됐다.

당초 13명 재배치 계획이 35명 증원으로 바뀐 데 대해 위원회는 경영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부산시가 사장 임명을 강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사장에게 경영 판단의 책임을 물어 퇴장을 요청했고, 사장이 이에 응하면서 안전수송본부장 등 관계 임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이어갔다.

두 상임위의 감사가 각각 중단과 사장 퇴장으로 이어지면서 집행기관의 대응과 의회의 감사 방식 모두 도마에 오르게 됐다.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과 행정의 문제를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과 책임 있는 답변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의회.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