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년 예산 11조 3,533억원 편성…민생·미래산업 집중
3,522억원 증가…지방세 감소·의무지출 증가로 재정 압박
사업비 7,814억 조정·지방채 2,350억 발행…건전성 과제
기업 성장·피지컬AI 등 집중…농어촌 기본 소득·복지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 증가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11조원 이상으로 늘려 민생 안정과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사업비를 대폭 조정하고 2,350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 건전성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민선 9기 첫 본예산 편성 방향을 발표하고, 기업 성장과 미래산업 육성, 도민 생활 안정에 재정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청 제공
전북도는 1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보다 3,522억원(3.2%) 증가한 11조 3,533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민선 9기 첫 본예산으로,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도민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면서 복지와 생활안전 등 필수사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전북도의 지방세 수입은 2조 28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국고보조금은 2,025억원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도비 부담도 475억원 늘어난다. 전북도는 재원 확보를 위해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비 가운데 7,814억원을 조정했다.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을 줄이고 내부기금도 활용했다.
그러나 필수사업과 미래산업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워 지방채 2,350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방채는 당장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발생한다. 전북도는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조기 상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성장 사다리' 예산은 올해 99억원에서 내년 169억원으로 확대한다. 4년간 2,000억원을 지원해 매출 1,000억원 이상 지역 대표기업 100곳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기업 투자자금 공급을 위한 5조원 규모의 '전북 체감성장 펀드' 조성에도 도비 223억원을 반영했다.
미래산업은 ▲피지컬 AI·로봇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재생에너지 ▲농생명 ▲바이오 ▲방위산업 ▲탄소 복합재·뿌리산업 등 7대 분야에 집중한다. 특히 5년간 7,368억원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피지컬 AI·로봇산업에는 실증단지 설계 13억원,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기반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전북개발공사 출자금 100억원을 반영하고, 농생명 대표기업 육성 예산은 17억원에서 34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지원에도 210억 7,000만원을 배정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어르신 일자리에 3,032억원을 편성해 지원 인원을 올해 8만 9,633명에서 내년 9만 1,608명으로 확대한다.
진안·무주·장수·순창 등 4개 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는 1,295억원을 반영했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보훈수당은 대상별로 월 1만원씩 인상한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 용지 공급에 53억원, 기업 성장센터 구축에 66억 4,000만원을 투입한다.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용지 확보에도 82억 9,000만원을 편성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대응에는 22억원을 배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자체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민생 지원과 성장 투자를 동시에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투자 효과를 높이는 것이 과제다. 기업 지원이 실제 고용과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지, 미래산업 투자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예산 집행의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 전북이 가진 강점을 키워 기업의 성장을 일자리와 도민 소득 증가로 연결하기 위한 민선 9기 첫 실행예산"이라며 "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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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이번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전북의 미래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민선 9기 첫 실행예산"이라며 "7대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기업의 도약을 뒷받침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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