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속 특별한정승인 기산점 채무 '존재' 아닌 '초과' 사실 안 날"
법률구조공단 이의신청해 '기각' 결정 뒤집어
채무초과 안 날부터 3개월 도과 여부 쟁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은 '상속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가 아니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으로부터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제와 관련된 대여금 청구 소장을 송달받고 형제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지만, 재산조회 서비스를 거쳐 비로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칫 상속채무를 모두 부담할 뻔했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도움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지난 7월 6일과 16일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제 B씨와 관련된 대여금 청구 소송 소장과 지급명령을 각각 송달받았다. A씨는 그제야 B씨가 2월에 사망했다는 사실과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됐지만, B씨로부터 상속받는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B씨의 상속채무를 부담한다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민법 1019조 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단순승인(채권,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A씨는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8월 20일 마지막 조회 결과를 받은 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친 A씨는 공단을 찾아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이미 A씨가 B씨의 사망 사실을 안 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공단은 지난달 16일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했다. 특별한정승인은 A씨처럼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한정승인 내지 포기를 하지 않아 법정단순승인이 된 상속인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민법 1019조 3항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쟁점은 특별한정승인 신청 기간인 3개월의 기산점(시작점)을 언제로 볼 것 인지였다.
애초 춘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A씨가 대여금 청구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7월 6일을 A씨가 채무초과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 보고, 그때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10월 16일 제기한 A씨의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기각했다.
공단은 상속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상속인 A씨가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B씨의 재산과 채무를 순차적으로 확인했고, 8월 20일 마지막 회신을 받은 뒤에야 채무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결정을 경정하고, A씨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것만으로 채무 초과 사실까지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며 "상속인의 실질적 인지 시점을 고려해 법적 구제의 기회를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상속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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