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분원 설치·반도체 학과 신설 등은 섣부른 대책"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 검토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공모 결과 및 교육부의 순천대 의대 신설 확정에 반발해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거론된 전남대병원 분원 설치 등 '서남권 후속 지원 대책'에 대해 전면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공모 과정의 불공정성과 위법성에 대한 법적 규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탈락을 기정사실화하는 섣부른 보완 대책은 지역민을 기만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강경한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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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목포대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남대병원 분원 설치, 국립목포대 반도체학과 신설 등 서남권 지원 대책과 관련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학 측은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현재 이를 법적으로 규명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선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후속 지원 대책부터 논의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특별시의 공모 및 추천 행위와 이를 그대로 수용한 교육부의 행정 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목포대는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일 결정에서 교육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추천만으로 교육부장관의 심사·결정 권한이 제한된다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가 목포대의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순천대 의대 신설을 확정·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목포대 측은 법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10월 2일 행정1부가 이를 각하하자 즉시 항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항고심 첫 심리가 열렸으며, 대학 측은 이와 별개로 교육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제기 등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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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관계자는 "도서, 오지 등으로 구성된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는 오로지 의대 신설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소송과는 별도로 목포시의회의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 시민단체의 경찰 고발 등이 진행되는 만큼 지역사회와 강력히 연대해 특별시 공모 선정과 교육부 심사 부당성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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