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안 넘어도 산재”…대법, ‘과로사’ 인정 기준 넓혔다

산재 인정 잣대 '근로시간' 맹점 깬 대법
원심 파기환송
40대 호텔 직원, 지하 3층서 불규칙
주·야간 교대근무 중 사망
1·2심 "시간 미달, 개인 질환" 불인정
대법 "유해환경 겹치면 과로사"

연합뉴스

산재 인정의 절대적 잣대로 여겨지던 '근로시간'의 사각지대를 깬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과로사 인정 기준인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유해한 노동 환경이 겹쳤다면 업무상 재해(산재)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계적인 '숫자'보다 노동자가 처한 '환경의 가혹함'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호텔 기계실 직원이었던 망인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1977년생인 A씨는 2012년 한 회사에 입사해 호텔 시설팀 기계파트에서 근무했다. 주된 업무 장소는 지하 3층 기계실로, 공조기 청소 및 보일러 운전 관리를 맡았던 그는 75dB의 지속적인 소음과 광물성 분진, 용접 흄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된 상태로 일했다. 좁은 공간에서 수리 작업을 하다 다치는 일이 잦았고, 고객과 직원의 항의에 응대하는 감정노동까지 겹쳤다.

특히 A씨의 건강을 위협한 것은 불규칙한 주·야간 교대근무였다. 당초 '주·야간 연달아 수행 후 3일 휴식' 등의 원칙이 있었으나 사망 전 12주 동안은 이 패턴이 무너졌다. 사전 근무계획표 고지조차 명확하지 않아 불규칙한 스케줄에 시달렸다. 결국 2019년 4월 15일 야간근무에 투입됐던 A씨는 다음 날 새벽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끝내 숨을 거뒀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산재 인정 기준인 '만성적 과로(1주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이상이면서 가중요인 존재)'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교대근무와 유해환경 등을 근거로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앞서 1·2심은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업무시간 요건에 미달한다며 개인적 생활습관 소홀에 따른 발병으로 추정했다. 2심 역시 사망 전 1주일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해 단기적 부담 요인은 있었다고 보면서도, 사전 계획에 따른 교대근무였고 야간근무 후 휴식이 보장됐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주·야간 교대근무 자체가 혈관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살폈다.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는 교대제 업무이자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은 증가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평소 뇌혈관 질환이 없던 41세의 건장한 남성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혈압이 고혈압 직전 단계까지 올랐던 점을 짚으며, 원심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