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금융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돌봄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사회적·경제적·신체적·심리적 사유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 가족돌봄 청년,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등을 취약계층 청년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년 주거 지원 근거도 구체화했다. 공공임대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을 비롯해 임대보증금과 월세 부담 경감, 1인 가구 등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안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자산 형성 지원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채무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와 자산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황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 불안과 자산 형성의 어려움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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