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미래대응기금 입법예고, 국민 의견 111건 중 찬성 0건"

입법예고 5일간 반대 105건·보완 의견 6건 접수
"재경부 이어 국민 의견도 반영 안 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수의 반대 의견이 접수된 반면, 찬성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입법예고 의견 내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수렴한 국민 의견은 총 111건이었다.

이 가운데 찬성 의견은 한 건도 없었고, 105건은 반대 의견, 6건은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보완 의견으로 분류됐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국민들이 법안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기획예산처는 관련 법안의 핵심 내용을 유지한 채 지난 9 월 1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 제출자들은 기금 설치 필요성 외에도 운용·관리 기준의 불명확성, 기존 재정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정부 재량권 확대 우려 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정별 자금 관리가 복잡해져 운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반대가 많았다. 일부 제출자는 초·중등 공교육 재정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기금 사용처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정부의 재정 운용 재량을 과도하게 넓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40일 이상인데도 정부는 5일간만 의견을 받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법안 처리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가 낸 미래대응기금법 7건, 국가재정법 개정안 3건의 조문 삭제·변경 요구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경부 의견 10건에 이어 국민 의견 111건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아닌 '미래묵살기금'"이라고 비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