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형도 가능한데 고작 8개월…인니서 한국 여성 성폭행한 20대 남성 판결 논란

징역 8년 구형했지만 법원은 8개월 선고
피해자 "DNA 검사조차 없었다" 반발
현지 여성인권기관도 피해자 보호 강조

인도네시아 유명 휴양지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한국인 남성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지에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유명 휴양지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한국인 남성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픽사베이

9일 연합뉴스는 인도네시아 국영 안타라통신 등을 인용해 누사틍가라바랏주 마타람 지방법원이 지난달 28일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한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000만 루피아(약 150만원)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1일 인도네시아 길리 트라왕안섬의 한 숙박시설에서 한국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숙박시설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사건 당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자신의 객실로 돌아가자 A씨는 잠기지 않은 객실 문을 통해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발리 분관에 도움을 요청한 뒤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출입국 당국과 공조해 A씨의 출국을 제한했으며, 같은 달 23일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A씨를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붙잡았다.

현지 법원은 A씨가 인도네시아의 '2022년 제12호 성폭력범죄법(UU TPKS)' 제6조 b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다른 사람을 불법적인 지배 아래 두려는 목적으로 신체적 성폭력을 가한 경우 최대 징역 12년 또는 벌금 3억 루피아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A씨에게 선고한 징역 8개월은 검찰 구형량인 징역 8년의 약 8.3%, 법정 최고형인 12년의 약 5.6%에 불과하다.

현지 매체 티르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반둥이슬람대학교 형법 교수 난당 삼바스는 구형량과 선고 형량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량의 적정성을 평가하려면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살펴야 한다면서도, 검찰 구형 8년에 선고 8개월이라는 차이는 이례적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담당 검사 니 마데 삽티니는 판결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3일부터 구금된 상태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구금 기간이 형기에 산입하면 오는 12월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B씨는 현지 수사기관의 대응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B씨는 연합뉴스에 사건 직후 씻지도 못한 상태에서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으며 수사에 협조했지만,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DNA 검사조차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의류, 피고인의 신발, 혈흔이 묻은 침구류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당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 여부와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재판부가 피고인이 젊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이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일상생활마저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여성폭력방지국가위원회의 스리 아구스티니 위원은 지난달 30일 티르토와의 인터뷰에서 성폭력 사건의 사법적 정의가 단순히 형량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회복의 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면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외국인 피해자는 언어 장벽과 현지 법률에 대한 정보 부족, 가족과의 분리 등으로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