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병원에 환자 800명 불법 알선…17억 챙긴 브로커 일당 송치

계약 위장해 진료비 20~30% 수수료로
의료법 위반 혐의…보험설계사가 지인 유인
브로커·병원 관계자 등 58명 불구속 송치

서울 강남지역 병·의원에 환자 802명을 불법 알선하고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브로커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영리 목적 환자 알선) 혐의로 병원 브로커 60대 여성 A씨 등 2명과 환자 모집책 37명, 병원 관계자 19명 등 5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남권 13개 병·의원과 형식적으로 홍보·마케팅 계약을 맺고 환자 802명을 알선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진료비의 20~30%를 '진료비 페이백(환급)' 명목으로 돌려받아 총 17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0~15%는 환자를 모집한 37명에게 나눠줬다.

환자 모집책은 주로 보험설계사나 병원 코디네이터 출신이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거나 보험에 가입시킨 고객에게 강남의 병원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며 환자를 모았다. 일부에게는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모집책이 환자 정보를 브로커에게 전달하면 브로커가 병원 관계자에게 이를 넘겨 예약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브로커들은 병원과 정상적인 홍보·마케팅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환자 알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에서 받은 수수료는 환자 알선 건별로 산정돼 월별로 지급됐다. 13개 병·의원 중 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가장 많은 한 병원에서는 환자 200여명을 알선하고 5억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3계장. 조용준 기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2개 병원의 보험사기 혐의도 확인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으면서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명을 기재하거나 입원·시술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추가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 수수료가 병원 진료비에 반영되면서 과잉진료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병원들이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를 높게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추가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미애 금융범죄수사3계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불법 수수료 지급 범행을 엄정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