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농가에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691농가에 총 50억원

11월 중순부터 지급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오는 11월 중순부터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으로 691호 농가를 대상으로 총 49억720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아시아경제DB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6월에는 생산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품목으로 선정하고, 한·호주 FTA 발효일(2014년12월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염소고기의 지급단가는 1마리당 6만350원이다. 최대 지원한도는 농업법인은 5000만원, 농업인은 3500만원이다. 개별 농가의 직불금 지급 확정 내역 및 구체적인 입금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염소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염소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