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알박기 논란' 지적했던 李대통령 "법질서 부정실태 보고하라"

李, 4일 장위10구역 사랑제일교회 지적했는데
이날 국무회의서 "소위 알박기 통하더라" 비판
"특수공무집행방해, 왜 방치하냐" 대응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전국에 합법적인 법질서를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며 "불법을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법질서를 부정하는 실태를 전부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을 지켜가며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재개발하는데 명도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 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한다든지, 그게 통하더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0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국민이 직접 본다면 '힘세면 버티면 된다', '법은 힘센 사람 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니냐"며 "그런 것을 왜 방치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 재개발 사업 지구를 시찰하며 전광훈씨가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동행한 성북구청장에게 "강제집행 못 해서 변경해서 빼준 거냐"고 물은 뒤 "말이 안 되는 거지.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고 했다.

해당 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에서 보상금을 요구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교회 측은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신도들이 극렬하게 저항하자 지난 1월 교회를 제외한 지역부터 착공을 시작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