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美 중간선거 후 대외환경 변화…한미 소통 폭 넓혀야"

美 중간선거 후 외교 다변화 당부
주정부·경제계까지 소통 확대 강조
재개발 명도저항·알박기 지적…"불법 버티기 왜 방치하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겨냥한 듯
전 부처 실태조사 지시…총리에 1~2주 내 보고 주문
공공기관 개혁 속도전…민생범죄 "걸리면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달라진 대외환경에 대응해 미 의회와 주정부, 경제계까지 외교·경제 협력망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광훈 목사의 재개발 현장 사랑제일교회 '알박기' 문제 등을 겨냥해 정당한 법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거나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사례를 전국적으로 조사해 1~2주 안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0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환경에 여러 변화들이 예상된다"며 "관계 부처는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해달라"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관계의 협력 기반을 기존 행정부 중심에서 의회와 주정부, 경제계로 넓힐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도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각 주정부들과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확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역학관계가 달라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 행정부와의 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의회 내 초당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 통상·투자 및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익과 기업의 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국제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관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적 국익외교와 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 집행을 무력화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도 지시했다.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따른 명도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이른바 '알박기'를 통해 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는 사례를 거론하며 불법적인 버티기가 오히려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장위동 재개발 현장에서도 사랑제일교회의 '알박기' 문제를 직접 지적한 만큼, 이날 발언 역시 전광훈 목사 측의 명도집행 저지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 재개발하는 데 명도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든지 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게 통한다"며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직접 보면 '힘 세면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뭐 상관이냐, 법도 힘 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걸 왜 방치하느냐"라며 "전국에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 보고하라"라고 지시했다.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을 직접 거론하며 부처별로 분산된 불법행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례를 든 뒤 불법행위 방치가 정부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전국의 관련 사례와 조사 결과를 취합해 "1~2주 후까지 보고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0 연합뉴스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해서 강도 높은 주문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산업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발전을 거론하며 "공공부문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며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신속한 구조개혁을 유도할 획기적인 인센티브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가 지난 9월3일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한 이후 여러 기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고전번역원 3개 통합을 두고 소속 기관장들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고용노동부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하는 것 역시 장애인 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 밖에도 4대 항만공사,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노사발전재단 등의 통합을 두고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안전 취약계층 대상 범죄는 물론 온라인 스캠,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뉴스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같은 반칙·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에 임하는 국무위원들의 대응 자세도 언급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적극 수용하되 근거 없는 주장에는 당당하게 반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던 문제들도 잘 보인다"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시정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론하라"라며 무조건 수세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정부의 잘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