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쉬운데 탈퇴 버튼 숨기면 법 위반…공정위,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탈퇴버튼 숨기면 법 위반
가입 땐 없던 본인인증 등 '위법' 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입은 쉽고 탈퇴는 교묘하게 어렵게 만든 이커머스 업계의 이른바 '다크패턴' 근절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이달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행위를 구체적인 위법 예시로 못 박았다. 가입 버튼은 첫 화면에 노출하면서 탈퇴 메뉴는 직관적으로 찾기 힘든 곳에 숨기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또한 가입 단계에는 없던 까다로운 추가 본인인증 절차나 의무 설문조사를 탈퇴 및 취소 시에만 강요해 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단순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반품 불가를 안내하는 쇼핑몰의 관행 역시 위법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명시해 차단했다. 아울러 필수 사업자 정보를 숨기기 위해 소비자가 화면을 과도하게 스크롤 하도록 유도하는 인터페이스 설계도 권고사항을 통해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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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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