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장애로 4·5급 판정 급증
2013년 223명→작년 2493명
21만 인플루언서 허위 진단서
현장 "판정기준 한계인력 부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 21만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28)는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두 얼굴을 연기했다. 온라인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면서도 병원에서는 "사람이 무서워 낮에도 집에만 갇혀 지낸다"며 은둔형 생활을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허위 진단서를 바탕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정신과 진료와 약물 복용을 모두 중단했다.


A씨는 주변에 "나는 스토리가 있어 안 걸린다"며 자신만만했지만 지인의 신고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끝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5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관련 기사='은둔형 외톨이 연기'로 병역 기피…21만 인플루언서 집유]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한 수검자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상단에는 '당당한 병역이행! 내가 자랑스럽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박호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한 수검자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상단에는 '당당한 병역이행! 내가 자랑스럽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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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대 청년층 사이에서 우울증을 이유로 보충역(4급)이나 전시근로역(5급) 판정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병역 의무를 면제받거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대체 복무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증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병역을 회피하려는 시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허위 정신질환 적발자 7명→44명

10일 아시아경제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장애로 4·5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2013년 223명에서 지난해 2493명으로 10여년 새 11.2배 늘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이미 2024명이 판정을 받아 지난해 수준에 근접한 상태다.

전체 수검 인원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증가 폭은 더 두드러진다. 수검자는 2013년 36만4148명에서 지난해 22만2425명으로 줄었지만, 전체 4·5급 판정자 가운데 정신질환 비율은 2023년 10%대 후반에서 지난해 35% 수준까지 상승했다.

"21만 인플루언서가 은둔형? 다 연기예요"…우울증 병역판정 10년 새 11배 급증 원본보기 아이콘

정신질환 판정이 늘면서 병역면탈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 특사경이 허위 정신질환을 적발해 송치한 인원은 2013년 7명 수준에서 2024년에는 27명, 지난해 44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9월까지 23명이 적발됐다. 현장에서는 판정 기준의 한계와 인력 부족이 겹쳐 진위를 가려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최근까지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 전담 의사로 근무한 박진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과 진료의 기본 원칙은 환자의 고통을 믿는 것"이라면서도 "병역판정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꾀병을 의심해야 해 직업적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혼란스러운 신검 규칙 개정에 4·5급 판정 급증

이 같은 혼란은 2024년 개정된 국방부령 신체검사 규칙 이후 더욱 커졌다. 개정안은 현역병인 3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로 좁혔다. 박 전문의는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 수검자에게 기능장애가 전혀 없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며 "군 생활 적응이 가능해 보이더라도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우려해 4·5급을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규칙 개정 직후 정신건강의학과 4·5급 판정자는 2023년 5914명에서 2024년 7121명으로 1년 만에 20.4%(1207명) 급증했다.

의심 수검자를 가려내는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병무청은 이상 징후가 보이면 일명 '꾀병 검사'라 불리는 사병 검사(Malingering test)를 하거나 대구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정밀 평가를 의뢰한다. 대구 검사소에서는 수검자의 계좌 입출금 내역과 통화 기록까지 확인해 실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인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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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장에서는 의심 사례를 가려낼 권한과 인프라 모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문의는 "서울병무청은 검사반별로 정신과 의사가 4명 수준이지만 지방병무청은 검사과당 1~2명에 불과하다"며 "수검자가 수백 장의 진료기록을 제출할 경우 면담과 검토에만 1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말했다.


과장 여부를 확인할 임상심리사 역시 부족하다. 심리검사를 의뢰하더라도 결과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허위 여부를 현장에서 모두 걸러내기 어려워 지인 신고나 사후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적발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신체검사 규칙을 손질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의 지속성, 중증도,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찰 기간을 기존 6개월 이상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리고, 중독 장애처럼 악용 우려가 큰 질환의 판정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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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은 판정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역 회피를 위해 미리 장기간 치료 기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장애 정도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환자 개개인의 실질적인 기능장애 정도를 정밀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충분한 진찰과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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