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시 최대 20억…中 문화재 보호에 떨어진 경고

진시황릉 보호 관련 규정 개정
복구 및 복원에 필요한 비용 전액 부담

최근 중국 당국이 개정된 '진시황릉 보호에 관한 규정'을 내놓았다. 승인 없이 보호구역 내에서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훼손할 경우 최대 1000만 위안(약 2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8일 중국 홍성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산시성 당국은 진시황릉이 손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과태료)수위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유적을 훼손한 개인에게는 5만~50만 위안(약 1000~1억 원), 기관에는 50만~500만 위안(약 1억~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문화재 복구 및 복원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중국 당국이 개정된 '진시황릉 보호에 관한 규정'을 내놓았다. 진시황릉 박물관 공식 웨이보.

특히 훼손이 심각한 경우 해당 기관은 최대 500만~1000만 위안(약 10억~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공 관련 사업 자격 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자격 인증서(면허)를 전격 취소하는 행정 처분도 명시했다.

금지되는 구체적 행위로는 ▲진시황릉 보호구역 내에서 문화재 보호 사업 외의 공사나 폭파·탐사·굴착을 무단으로 진행하는 행위 ▲보호구역 및 건설제어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고고학적 조사·탐사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행위 ▲관할 당국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사 설계안을 실행하는 행위 등이다.

개정 전에는 벌금이 10만~50만 위안 수준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20배 이상 과태료 수위를 끌어올린 셈이다.

한편 진시황릉은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며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대표적인 유적이다. 자금성의 약 7배에 달하는 약 56㎢의 면적을 자랑하며, 기원전 246년부터 208년까지 약 38년에 걸쳐 축조됐다. 1974년 한 농부가 처음 발견한 뒤 1979년 진시황릉 박물관으로 개관했으며 1987년에는 병마용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