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5공의 민주정의당과 2026년의 더불어민주당

정의 묻는 대통령의 내로남불
전문성 실종된 만기친람 인사
'더불어'도 '민주'도 사라졌다

"위선과 이중잣대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듭니다.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쿠데타와 집단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내용의 일부다. 범여권의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그들의 언행 불일치와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도덕적 구호라며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반사적으로 대통령의 언행일치 논란이 떠올랐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발언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논란거리들이 대체로 예전 그의 발언과 상충되는 자기 부정의 현실들이다. 대표적으로 대장동 변호사와 성남시장 시절의 인연을 매개로 한 측근 인사들을 적임 여부와 무관하게 고위직에 대거 임용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이 된다"며 측근 인사 등용을 국정농단으로 비판하지 않았던가.

유시민 등이 이 대통령을 두고 진영에 충실하지 않고 외연 확대를 시도한다고 비판했지만, 사정은 그게 아니었다. 외연 확대의 통합을 도모하면서 진영을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인재풀을 측근으로 협애화시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국가의 인재를 폭넓게 동원해 국민 통합 효과를 기대하는 인사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전문성과 무관한 측근의 중용은 해당 국가기관의 전문성에도 타격이다.

외교 경력이 전무한 변호사를 유엔(UN) 대사로 임명해 우리 외교의 최전선을 맡겼다. 대장동 변호사로서 인연이 고리였다. 국정 감사 등에서 보면 의외의 실력이나 역할을 보여주는 것도 없었다. 더구나 우리 외교가 지난한 과제를 안고 있는 엄혹한 시절이다. 또한 대장동 변호사 출신들이 국회에 진출해 법사위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장면이 일상화돼버렸다.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 아예 이해충돌 논란에 괘념치 않는 듯하다.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와중에 성남 라인의 방사청장을 공소 관련 책임 부처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측근들의 중용은 대통령의 만기친람 리더십과 결합하면서 권력의 사유화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평등해야 한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고 직설해 박수받았던 후보 시절의 대통령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여당이 나서 대통령 자신의 사법적 책임과 관련된 제도를 개편시키고 특검을 가동하고 있다. 야당과 비판 세력은 권력을 동원한 사법 책임 면탈 시도라고 위헌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후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11.02 윤동주 기자

이 대통령은 5공화국의 '민주정의당'을 부정의한 권력에 동원된 위선이자 대의명분의 오염 사례로 소환했다. 그런데 민주화 세력을 자임하고 당명에 민주를 내걸고 있는 오늘의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민주주의와 대의명분을 말하지 않는다. 민주 진영이라면서 반민주적 패권 세력이 돼 있다. 최근의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행적을 보라. 특이한 것은 민주당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특검법 의결에서도 두세 명만 이견을 보이며 불참했을 뿐 여권의 167명 국회의원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

오늘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와 '민주'로 엮은 정당 이름과는 무관한 권력 이권의 거대 카르텔 그대로다. 정치문명의 변동인가? 유독 반민주적, 반민족적 역사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으며 부역자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그들이 오늘은 바로 그 논란의 당사자가 돼 있다.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