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도로사업 인허가 지연요인 없앤다…국토부, 신속추진 점검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지자체·시행사 TF회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일 서울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신도시 교통대책의 인허가 지연 요인과 현장 애로사항을 살펴 주민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회의체로 대광위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 합동으로 2024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시와 하남시, 시흥시,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석한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가 직접 인허가형 사업을 점검했고 이번에는 신속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16개 도로 사업을 점검한다. ㅅ업별 설계·인허ㅗ가 등 현재 추진단계와 향후 주요 일정, 애로사항을 살피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업, 신속한 의사결정을 거쳐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여보기로 했다. 과천과 우면산을 잇는 도시고속화도로 등 2개 사업은 앞서 지난해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후 10개월 만인 지난달 승인을 받아 착공하는 등 소기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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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과정에서 반복해 생기는 인허가 지연요인이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 교통대책이 보다 신속히 추진될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지방정부와 LH 등은 사업별 추진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대광위와 긴밀히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조정해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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