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돋보기]당정 '부동산 세법' 시각차…野, 가업상속 등 보완 주문도

비거주 1주택 12억원 공제 이견
장특공 축소는 일정 공감대 형성
野, 주가누르기 일률 과세 우려도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당정 간 이견도 노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차등 과세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의 정부 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개편 방향 자체를 비판하는 모양새다. 가업상속공제와 국내생산세액공제 등의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합뉴스

부동산 세제 두고 여·야·정 동상이몽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예산정책처 '2026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보유가 초점이라면 거주·비거주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하냐"고 말했다. 정부안은 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에는 12억원을 적용한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도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차등 적용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는 현행 60%인 비율을 1주택자 등에 대해 70%로, 일부 다주택자 등에는 단계적으로 80%까지 올릴 방침이다.

여당 내에서는 온도 차가 감지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번 주 세제 개편 관련 의견을 추가 조율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는 당정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공제 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고가 주택의 과도한 혜택을 지적하며 "일정 정도 조정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장기 보유에 대한 고려 필요성도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 기조 자체를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토론회에서 "조세 정책은 경제 정책이지 이념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종부세·양도세 개편이 주택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생산세액공제 보완 요구도

가업상속공제 및 국내생산세액공제 개편과 관련해선 야당의 우려 내지는 보완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을 축소 정비했는데, 배 의원은 이를 두고 "안정적인 승계와 운영을 계획하던 기업에 큰 혼란을 준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배 의원은 국내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선 "적격 품목, 기준 공제액 등의 법률 명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서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로, 이번에 신설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 차원에서 정부가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요건 등을 제시해 과세 기준을 둔 데 대해선 여당은 보완 법안 병행을, 야당은 일률 과세에 따른 우려 입장을 각각 나타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