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지방이전 시 10년간 8조5886억 손실…경제성 없어"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분석
"회원 이자율 연 1.13% 손해"

교직원·행정·군인·경찰·소방 등 5개 공제회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10년간 8조 5886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청사·전산시스템 이전에 비용이 들고 운영비도 늘어나는 데다, 서울의 금융 네트워크와 전문인력에서 멀어져 대체투자 수익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10일 한국정책평가연구원(KIPE)은 5개 공제회의 지방이전 경제성을 분석한 '상호부조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타당성 분석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KIPE는 2002년 개원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성과평가와 정책연구를 수행해 온 민간 전문연구기관이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공제회 지방이전에 따른 타당성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

연구원은 8조 5886억원의 손실을 회원 퇴직급여율로 환산하면 연 1.13%p의 이자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0년간 매년 회원에게 이자를 1.13%p씩 더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뜻이다. 다만 이 손실액은 실증 추정치가 아니라 연구원이 가정한 스트레스 시나리오(불리한 상황을 가정해 영향을 따져보는 분석 방식)에 따른 값이다.

공제회는 공무원·교직원 등 회원이 내는 부담금과 운용수익으로 운영되는 상호부조기관이다. 연구원은 정부 재정지원이 없어 수익률이 떨어지면 회원 복지 혜택이 줄고, 손실을 국비로 메워 줄 강제 규정도 없다고 평가했다.

"대체투자 비중 61.50%…국민연금은 퇴직률 상승"

연구원은 5대 공제회 지방이전시 10년 간 8조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

연구원이 주목한 부분은 공제회의 자산운용 구조다. 2025년 기준 5개 공제회의 대체투자 비중은 전체 자산의 61.50%로, 국민연금기금(15.95%)보다 약 4배 높다.

연구원은 대체투자에서 투자기회 발굴, 운용사·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확보, 투자처 실사와 협상,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자산운용사·회계·법률·자문기관이 밀집한 서울이 공제회 자산운용의 중요한 인프라라는 평가다.

기존 공공기관 사례도 분석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전주로 이전한 뒤 운용인력 퇴직률이 5.6%에서 14%로 올랐고, 이전 가시화 이후 3년간 운용역 107명이 퇴사했다. 기금운용역 채용경쟁률은 2014년 32대 1에서 2025년 3.6대 1로 낮아졌다. 연구원은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전이 해외 대체투자 수익률을 벤치마크(비교 기준 수익률) 대비 9.5%p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공제회 임직원 설문에서는 지방이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95.2%, 이전 시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1.1%였다. 이전으로 가장 어려워질 업무로는 투자정보·금융 네트워크 확보(70.7%)가 꼽혔다.

"부담은 결국 회원에게…지방이전 신중한 검토를"

공제회 자산의 61.5%는 대체투자이며, 이는 국민연금의 4배 수준이다.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

공제회 관계자는 "지방이전으로 발생하는 이전 비용과 운영비 증가, 자산운용 수익성 저하 등의 부담은 결국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제회는 연금과 달리 회원의 자발적인 가입과 납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임의가입 기관인 만큼, 수익성 저하가 현실화될 경우 회원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집단 탈퇴와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원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집단 탈퇴 등으로 인한 기관의 지속가능성 훼손,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정책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공제회 지방이전은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