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검사들, '조작기소 특검' 파견 거부해야…부역자 훗날 처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여당 주도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 "공소청 검사들은 (향후) 특검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면서 "만약 특검에 파견돼 공소 취소라는 무도한 사법 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여러분도 훗날 수사,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사들은 현행법상 수사권이 없고, 특검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현행법을 어기는 꼼수다. 양심 없는 정권의 충견(忠犬)이 돼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성남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먹어 치웠다"라면서 "이 후보자는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특검이 조작수사를 마치면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에서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지휘자고, 특검은 전위대"라면서 "공소취소 모임 대표 김승원 의원,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 박균택·양부남 의원에게도 맡기지 못한 공소취소를 성남 카르텔 20년 지기 이 후보자에게 맡긴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대해서도 "중수청은 충분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공소청도 중수청의 영향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중수청과 공소청은 마땅히 특검에 검사와 수사관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