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 체코 원전 '템퍼링' 의혹 파장…'계약 파기 의도성'이 관건

대우건설 노조, 특정 건설사 '밀어주기' 의혹 제기
협상 결렬 전 협력업체 접촉 정황…시공권 사전 내정 의혹
형식적 경쟁입찰·비공개 정보 제공 땐 법적 책임 가능성

27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 결렬 사태가 특정 건설사에 대한 '시공권 밀어주기' 의혹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다른 대형 건설사에 시공권을 넘기기 위해 기존 협상을 의도적으로 결렬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가적 원전 수출사업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의 계약 공정성과 대외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협상 결렬에 대비한 대체 시공사 물색이나 사전 접촉 자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한수원의 관여 여부와 특정 업체에 대한 사전 내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우건설 노조는 지난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수원이 특정 대형 건설사에 체코 원전 시공권을 넘기기 위해 기존 협상을 의도적으로 결렬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협상 결렬 이전부터 해당 건설사가 협력업체들과 접촉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지 약 30분 만에 한수원이 협상 종료를 발표한 점도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수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며 노조가 제기한 특정 건설사에 대한 시공권 밀어주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수원은 기존 컨소시엄과 공사비 및 계약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을 종료한 것일 뿐, 특정 건설사에 시공권을 넘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협상을 결렬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원전업계에서도 이 같은 정황만으로 의도적인 협상 파행이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대규모 해외 건설사업에서 발주사가 기존 협상 결렬에 대비해 다른 시공사의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사업관리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수원과 대우건설 간 협상은 공사비와 계약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었다. 한수원으로서는 기존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체 시공사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수 있다"라며 "협상 결렬 이전 다른 건설사가 사업 참여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곧바로 사전 내정이나 부당한 시공권 이관의 증거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률적으로도 이른바 '템퍼링' 자체가 불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템퍼링은 기존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다른 사업자가 사전에 접촉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원전 건설계약에서 위법성을 직접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 개념은 아니다. 사전 접촉의 주체와 목적, 계약관계에 대한 침해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

하지만 한수원이 특정 건설사와 시공권 이관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해당 업체에 유리하도록 기존 협상을 의도적으로 결렬시켰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특히 다른 업체에는 제공하지 않은 계약정보나 공사비 산정 자료를 특정 건설사에 제공했다면 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한수원이 공공기관이라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근거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의 계약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만약 특정 건설사를 사전에 내정하고 경쟁입찰을 형식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련 계약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배임 성립 여부까지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의혹의 실체를 가를 핵심은 한수원이 기존 협상을 종료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다. 대우건설의 최종 수정안 접수 시점과 한수원의 협상 종료 결정 시점, 대체 시공사 검토 착수 시점 등을 비교하면 의도적인 협상 파행 가능성을 판단할 단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다른 건설사가 협력업체와 접촉했다면 한수원이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접촉을 요청했는지 등이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대우건설 노조가 제기한 '30분 만의 협상 종료' 주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기간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면 최종 수정안 제출 이후 신속하게 협상 종료를 결정할 수도 있다. 반면 수정안에 기존 입장을 바꾸는 중대한 양보가 포함됐는데도 실질적인 검토 없이 협상을 종료했다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원전 전문가들은 특정 건설사를 염두에 둔 고의적인 협상 결렬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다른 업체와 계약하려고 일부러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한수원이 그렇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는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기존 원전 수출사업의 계약관리 관행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곪아 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한수원도 총액을 기준으로 계약했다면 향후 계약 변경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알고 대비했어야 하고, 대우건설 역시 해외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상해 처음부터 계약조건을 제대로 협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혹을 제기한 노조에도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게 됐다. 국가적 원전 수출사업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이 특정 민간기업에 시공권을 넘기기 위해 협상을 의도적으로 파행시켰다는 주장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계약 절차 전반의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반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기업이나 관계자의 부당행위를 사실처럼 단정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노조의 의혹 제기가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는지,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