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 결과 곧 나온다…양사 기업결합 공정위 심판대로

조만간 전원회의 개최…승인여부 결정
10개 혼합·수직 결합 '지배력 전이' 쟁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초대형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년 만에 규제 당국의 최종 심판대가 열리는 셈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플랫폼 지배력 전이 및 거대 가상자산 독점 생태계 형성 우려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에 대해 지난 6일 피심인들에게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송부하며 심의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사관은 두 기업의 결합이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을 포함한 다수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친 후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전원회의를 개최해 기업결합 승인 여부와 필요시 시정조치 내용까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 업무보고 당시 밝힌 대로 연내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빅딜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완전모회사가 되고, 두나무 주주들에게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11월 28일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후 복잡하고 광범위한 관련 상품 및 용역 시장 현황을 심층 분석했다. 그 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온라인 간편결제, 온라인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 더해 향후 형성될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총 10개의 관련 시장을 획정했다.

심사관이 1년여에 걸쳐 예의주시한 대목은 이번 이종 산업 간 결합으로 파생되는 총 12개의 수평, 수직, 혼합결합 양상이다. 심사관은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2개의 수평결합은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기존 주력 사업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얽히는 6개의 방대한 혼합결합이다. 국내 압도적 1위 규모인 두나무의 디지털자산거래소 인프라가 네이버 생태계의 간편결제, 검색포털, 광고,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시장과 전면적으로 결합하면서 지배력이 급속히 전이될 위험이 있다.

또한 심사관은 양사가 향후 진출을 예고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정조준하며 4개의 중대한 수직·혼합 결합을 추가로 짚어냈다. 아직 국내 법제화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미형성 시장임에도 선제적 타격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접근이다. 공정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간, 그리고 디지털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 시장 사이에서 2개의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이 간편결제 및 쇼핑 시장과 각각 맞물리는 2개의 혼합결합까지 포착했다. 이는 가상자산의 발행부터 유통, 실물 쇼핑 결제에 이르는 거대한 닫힌 생태계가 구축되어 경쟁자의 진입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양사가 제출한 자료와 관련 입법 동향을 종합할 때, 미형성 시장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면 향후 독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수 시장 내 1위 사업자 간의 전방위적 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피심인들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진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 제출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고려해 여러 작위 및 부작위 의무들로 구성된 시정조치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심사관의 의견은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기업결합의 파급력을 고려해 단순 승인보다는 깐깐한 족쇄를 채운 조건부 승인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