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음식점에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스티커가 붙어 있다. 강진형 기자

서울의 한 음식점에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스티커가 붙어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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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 음식점에 가격과 할인 조건을 강요한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민 3311억원, 쿠팡이츠 3008억원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관련 역대 최대 규모다.


두 업체는 경쟁 배달 앱과 같거나 더 유리한 가격·할인 조건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멤버십 혜택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사실상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빼앗은 것이다. 공정위의 결정은 시장지배력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배달 앱의 횡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배달 앱의 횡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배민은 2024년 자체배달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해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게배달의 예상 소요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화면 노출에서도 불리하게 해 수수료가 비싼 자체배달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부당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 시장 경쟁이 위축되고 그 피해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갔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배민과 쿠팡이츠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3%에 달한다. 양 사가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낮은 수수료와 메뉴 가격을 앞세운 신규·중소 배달 앱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는 음식점의 부담 증가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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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신규·중소 배달 앱의 진입 여건이 개선되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과징금과 시정조치만으로 시장 경쟁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두 업체는 이미 "위법성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보장하고 할인 혜택이나 검색 노출을 이용한 우회적인 강제 행위도 차단해야 한다. 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아시아경제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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