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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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총선 표심을 앞세워 종합부동산세의 실거주 우대 원칙을 또 흔들고 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 보완이 아니라 정책 방향의 포기다. 청와대는 조세 원칙보다 선거 유불리를 앞세우는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이라고 요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아예 '내년 종부세가 2028년 총선과 직결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다 반발이 일자 현행 12억원 유지로 돌아섰다. 그런데 남은 2억원 차이마저 없애자는 것이다. 고가주택에 직접 살든, 임대하거나 비워두든 똑같이 공제한다면 실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은 무엇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비거주 1주택자를 모두 투기꾼으로 몰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전근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와 인정 기간, 증빙 요건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당장 입주할 수 없는 경우도 합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납세자가 세 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준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전월세 공급 위축이나 임대료 전가 가능성도 분석해 보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을 구제하는 일과 실거주 우대 원칙을 없애는 일은 다른 문제다. 전월세 시장에 미칠 부작용도 살펴야겠지만 그것이 원칙 폐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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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 '당시 회의 의제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추가 감세 요구에 분명한 선을 긋고, 실거주 우대 원칙은 지키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벌써 시장은 '결국 청와대도 물러설 것'이라 해석하고 있을 것이다. 청와대마저 총선 표심에 떠밀려 조세 원칙을 접는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누가 믿겠는가.


아시아경제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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