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위탁 어린이집 경력 인정하라" 인권위 권고 거부

인권위 "직영·위탁 여부로 경력 차별은 부당"
위탁 시설서 6년 보육교사 근무, 호봉 미반영
교육청 "관련 규정상 어렵다"…기존 입장 유지

서울시교육청이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한 경력도 호봉에 반영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영 어린이집과는 달리 위탁 어린이집에서 일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에도 관련 규정을 이유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16일 인권위에 제도 개선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입구. 아시아경제DB

이번 사건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A씨의 호봉 문제에서 시작됐다. A씨는 2011년 사립학교에 임용되기 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운영을 맡긴 국공립어린이집 두 곳에서 6년 넘게 보육교사로 일했다.

A씨는 지난해 과거 경력의 50%를 유사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한 시설에서 일했다는 이유였다.

인권위는 지난 6월19일 서울시교육감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방식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를 달리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직영 어린이집과 위탁 어린이집 모두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보육시설이고, 보육교사들이 하는 일도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어린이집을 누가 운영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보육 업무를 했다면 경력도 같은 기준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직원의 호봉을 정할 때 따르는 관련 규정에서 직영 시설과 위탁 시설의 경력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이를 바꾸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으로서는 관련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를 이유로 경력 인정 여부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