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부, 위장 퇴사해 저소득자인 척"…'당첨이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 354건 적발

국토부·국조실, 서울·인기단지 2.5만가구 합동조사

주소지를 옮겨 청약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을 허위로 부풀리는 식의 위장전입이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해 3월까지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조사한 결과 2만5000여가구 가운데 354건이 의심사례로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위장 미혼이나 퇴사하면서 아파트 청약에 나선 이도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모든 단지, 비규제지역에서도 수요가 몰렸던 곳 등 총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부모 의료시설 이용내역을 비롯해 자녀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을 따져 부양가족의 거주 형태를 살펴봤다. 현장점검 인력을 늘리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늘렸다. 국토부는 "조사기법을 강화해 보다 면밀히 조사한 결과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면서 "적발사항은 모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와 주택. 강진형 기자

위장전입 사례가 3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약지역의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형태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단지 거주하는 장인의 집에 부인을 위장전입시켜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다. 부인·자녀가 있는 한 가장은 여수에 사는 모친,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켰다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위장전입 사실이 들켰다.

집이 있는 사람과 결혼해 자녀가 있으면서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4년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청약에 나서 추첨제 일반공급에 당첨된 이도 있다. 위장미혼은 18건 적발됐다. 맞벌이 의사 부부로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허위로 퇴사한 후 공고가 나간 후 재입사해 소득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비롯해 계약취소·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처벌을 받는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았으나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