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 대응에 지난 4년간 8.2조원 투입… '가족' 지원 확대

2022년부터 8.2조원 투자·800만명 수혜
민선 9기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 확대
탄생든든·육아든든·가족든든 3대 분야 추진
오세훈 "아이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의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2022년부터 4년간 3만2000여명의 생명이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형 키즈카페' 누적 이용자는 252만명을 넘어섰고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은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7108가구가 공급됐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서울갤러리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저출생 정책 성과와 함께 민선 9기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의 비전을 공개했다.

서울시가 10일 공개한 민선 9기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 비전. 서울시

서울시는 2022년부터 저출생 대응 정책에 약 8조2000억원을 투입, 800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시는 2022년 양육자의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같은 대표 사업을 도입했다. 2024년에는 주거·일생활균형까지 지원을 넓힌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1·2'를 통해 미리내집, 더 아름다운 결혼식 등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정책의 성과는 지표에서 나타났다. 올해 1~8월 서울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6%(전국 14.5%), 11.9%(전국 5.2%) 증가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합계출산율도 정부 추계치를 크게 웃돌며 3년 연속 상승했다.

이에 서울시는 민선 9기에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는 돌봄·놀이·배움 환경을 확충하고 결혼·주거와 일·생활균형 등 가족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우선 '탄생' 분야는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2023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차례로 폐지했다. 임신 중에는 임산부 교통비, 출산 후에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으며 올해 다자녀 차등 지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 분야에서는 아이의 일상에 필요한 놀이·식사·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아이의 성장을 지원한다. 출근 전, 방학 등에 발생하는 양육의 공백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했다. 지난 여름방학에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 키움센터 226개소에서 첫선을 보인 '서울아이 든든한끼'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업화를 결정했으며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오는 12월부터는 243개소로 늘리고 저녁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결혼 준비부터 주거 안정, 가족 내 돌봄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는 신혼부부가 주거 걱정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망설이거나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2030년까지 '미리내집'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공원, 한옥, 박물관 등 서울의 도시공간은 예식장으로 개방한다. 예비부부가 원하는 장소와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은 현재 총 61개 공간을 개방 중이다.

오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직접 이용한 시민들과 대화도 진행했다. 오 시장은 임신·출산 과정의 어려움과 육아·돌봄 부담, 조부모의 손주 돌봄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정책 이용 과정에서 느낀 점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오 시장은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넓히고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