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설비 바꾸랬더니 ‘공장 증설’…예산 1000억 칼질 [노동예산톺아보기②]

노후 위험공정 개선 예산 1010억 삭감
앞서 기존 설비 계속 사용 등 사후 관리 지적
"위험도 높은 영세 사업장 지원 감소 우려"

중소제조업체 A사는 끼임·절단 사고 위험이 큰 노후 밀링기 3대를 새 CNC(컴퓨터수치제어) 밀링기로 교체하겠다며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새 기계가 공장에 들어온 뒤에도 기존 밀링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A사는 구형 설비를 그대로 둔 채 신형 기계까지 함께 가동했다.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낡은 기계의 사용을 이어간 것이다. 위험 설비를 걷어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던 정부 지원사업이 결과적으로 공장 내 기계 숫자를 늘리는 '설비 증설자금'으로 활용된 셈이다.

'안전동행' 1010억 삭감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재 예방 사업인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5012억2700만원으로, 2026년 계획액(5370억9300만원)보다 358억6600만원(6.7%) 줄었다. 특히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2026년 3320억원에서 2027년 2310억원으로 1010억원(30.4%) 삭감돼, '안전일터 조성지원'(10.1%↑)과 '건강일터 조성지원'(22.0%↑) 예산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기술·재정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계·설비 교체 등에 사업장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2025년에는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받은 사업장이 3383곳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할 만큼 소규모 사업장 지원 집중도가 높다.

구형 기계 숨겨 돌리고 초과 수령하다 대규모 감액

예산이 대폭 깎인 것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올해 4월 발표한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에서 지원이 실제 위험요인 제거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면서다. 밀링기 미폐기 사례 외에도 CNC 선반·밀링 지원 사업장 56곳에서 기존 설비 대수보다 총 70대가 초과 지원됐다. 위험 설비를 대체해야 할 보조금이 생산능력을 늘리는 추가 장비 구매에 쓰인 셈이다. 예정처는 "위험개선 목적 외 장비를 도입하거나 초과 구매하는 행위는 안전장비 도입이 절실한 다른 사업장의 보조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부는 2025년까지 기존 설비 폐기가 의무가 아니었던 만큼 과거 집행을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새 기계 도입 시 현장 적응 기간에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폐기를 자율에 맡겼지만, 점검 결과 근원적 안전을 위해 노후 설비를 확실히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1대 1 폐기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사업장은 환수 절차를 추진한다.

단속할 점검 예산도 삭감 실효성 논란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노후·위험공정 개선이 절실한 영세 사업장의 지원 기회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 사후관리의 실효성 역시 도마 위에 오른다. 정부는 1대 1 폐기 조건을 도입하며 현장 적응을 위해 최대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지원 사업장이 구형 기계를 몰래 가동하거나 암시장에 내다 파는지 가려내려면 철저한 현장 점검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를 담당할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예산은 2026년 36억6100만원에서 2027년 34억9500만원으로 4.5%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추진해온 위험공정 개선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했고, 최근 사고가 잦은 화재·폭발 특화 지원 쪽으로 재원을 확대한 결과"라며 "사후관리 예산이 감소된 것은 맞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해 현장 기술지도는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