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일자리 예산 줄인 정부…제도 개편 후 집행률 13.8%로 급락[노동예산톺아보기③]

영세사회적기업 3곳 중 2곳 월 50만원 지원
"고용 여력 악화에 지원 기준 재조정 해야"

충남 천안에서 발달장애인과 고령자 6명을 고용해 친환경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박 모 대표(49)는 올해 취약계층 신규 채용 계획을 전면 접었다. 2024년까지만 해도 신규 채용 시 최저임금의 70%와 4대 사회보험료 등 160만원 안팎을 지원받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지원금이 '월 50만 원'으로 3분의 1토막 났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4대 보험을 포함해 매달 1인당 최소 230만원 이상이 나가는데, 고작 50만원을 받자고 적자를 감수하며 채용을 늘릴 영세기업이 어디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80%대 집행률 13.8%로 '수직 낙하'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회적기업육성' 사업 내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을 올해 321억원에서 내년 299억9500만원으로 21억500만원(6.6%) 감액 편성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는 제도다.

문제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현장의 고용 여건과 지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예산 불용을 자초했다는 점이다. 2022~2024년에는 최저임금의 60~70%(월 115만~144만원)를 정률로 지원하고 월 15만~20만원 상당의 사회보험료를 추가 지급하며 최대 5년간 지원을 보장했다. 그러나 2026년 예산이 재편되며 최저임금 연동제가 폐지되고 '월 50만~90만원' 정액제로 바뀌었으며, 일반근로자 지원 제외는 물론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도 전면 폐지됐다. 지원 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기본 2년+우수 등급 1년)으로 줄었다. 지원 단가가 최저임금의 24~42%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영세 사회적기업의 고용 유인이 약화했고, 2026년 8월 말 기준 사업 집행률은 13.8%에 머물렀고, 이달 기준 현재 25% 수준으로 집계됐다.

영세기업 65%는 최하위 '월 50만원'

정부는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5개 등급으로 나눠 인건비 지원액을 차등 지급한다. 90점 이상 '탁월' 등급은 월 90만원, 75~89점 '우수' 등급은 월 70만원, '일반' 등급과 평가 미참여 기업은 월 50만원으로, 각각 최저임금의 42%, 33%, 24% 수준이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2025년 기준 SVI '양호 이하' 비율은 64.8%(1014개소 중 657개소)로, 3곳 중 2곳이 최하위 지원 구간에 해당한다. 반면 30인 이상 기업은 '우수' 이상 비율이 59.2%였다. 영세 사회적기업일수록 평가 대응 여력이 부족해 낮은 지원을 받고, 이는 신규 채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과 사회적 가치 창출 실적이 다시 SVI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낮은 등급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성과 유인" vs 예정처 "지원 기준 재조정해야"

노동부는 차등 지원이 성과 유인책이라는 입장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가 높은 기업에 지원액과 기간을 우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예정처는 현행 체계가 영세기업의 고용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취약계층 채용 장려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24~42%에 그치는 인건비 지원만으로는 영세기업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채용 여력이 줄고 낮은 실적이 다시 평가 등급에 반영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며, 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예산을 줄이기보다 인건비 지원 기준과 단가를 현장 여건에 맞게 재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