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범죄 3565명 단속…'집값 담합' 등 수사력 집중

농지투기 단속 인원 1차 대비 40% 증가
불법중개 유형 세분화, 3차 단속에 박차

경찰이 지난 1년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3500명 넘게 적발했다. 농지투기 단속 인원이 갑절 넘게 늘어나는 등 2차 단속 인원이 1차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단속을 연장하고 집값 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 교란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진형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동산 범죄 1~2차 특별단속을 통해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구속 16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1차 단속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2차 단속은 지난달까지 이뤄졌다. 2차 단속 인원은 1차 단속 대비 38.8% 증가했고 단속 유형별로 보면 농지투기 사범 단속 증가율이 10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차 단속을 합쳐도 농지투기가 898명(25.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공급질서 교란 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 명의신탁 등 616명, 재개발 비리 353명 등 순이었다.

경찰의 특별단속으로 적발 대상만 늘어난 게 아니라 총 147억9000만원 상당의 범죄 이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성과도 거뒀다. 616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상응하는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위반행위에 따라 주택청약 제한, 중개사 자격 정지 등 제재가 가해졌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멈춤 없는 단속, 예외 없는 엄단'을 방향성으로 잡고 3차 특별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내년 10월까지 진행될 3차 단속에선 유형을 8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해 수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불법중개 유형을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으로 별도 분리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3차 특별단속에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행위 등에 대해 수사력을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