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소방 재정, 임시방편 안 된다…국가 책임 강화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문제와 관련해 긴급 지원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미래대응기금과 담배소비세 관련 재원 등을 활용해 긴급 소방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소방 재정 문제 해결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의미가 있다"며 "우선 당장의 급한 불은 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일시적인 재원 마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항구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소방 업무의 약 3분의 2가 국가사무인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재정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전국 어디에서 근무하든 모든 소방대원이 동등한 처우를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에 걸맞은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의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연 확산에 따라 세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만큼, 지속적인 소방 재정을 담배 소비량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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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국민의 안전과 소방대원의 처우가 담배 소비량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임시방편을 넘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가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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