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미 중간선거 후 해양수산 영향 제한적… “불확실성은 지속”

수산물 수입규제·해상운임·항만 물동량 등 선제적 대응 필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기존 관세와 보호무역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통상정책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분야별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원장 조정희)은 동향분석 제229호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해양수산 영향 분석'을 발간하고, 미국의 정책 변화가 국내 해양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KMI는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존 관세와 보호무역 중심의 통상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해양수산 분야의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에 따른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중동 정세, 대러시아 제재 등 대외 위험 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분야별로 해양 국제규범·경제안보 부문에서는 미국의 소극적인 다자 해양규범 참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심해저 광물 개발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법 환적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극에서는 의회 주도의 대러시아 압박이 강화될 수 있으며, 쇄빙선 확충은 지속되지만 알래스카 석유·가스 개발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미국 우선 수산물 전략에 따라 일부 한국산 수산물의 수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봤다. 향후 관세 조정과 수입규제 변화에 대비하고 원료·부원료 이력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운해사·물류 분야에서는 미국의 재정·관세정책이 해상운임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동지역 운항 차질에 따른 유조선 운임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에 따라 미국 현지 내륙물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항만 분야 역시 중간선거에 따른 단기적인 추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과거 관세 강화 시기에 철재와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 감소 폭이 확대된 사례를 고려해 주요 품목별 물동량과 환적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I 연구진은 대응 방안으로 국제 해양규범 논의 참여 확대와 해양안보 대응 강화, 한미일 북극·태평양 파트너십(TAPP)을 활용한 북극항로 협력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관세·수입규제 변화 대응, 해상운임 변동 대비와 미국 현지 물류사업 발굴,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논의 점검, 주요 수출품목별 항만 물동량 모니터링 등을 주문했다.

조정희 KMI 원장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기존 통상정책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산과 규제, 대외정책 전반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새 의회 출범 이후 미국의 정책 흐름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별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수출 경쟁력 확보와 국제협력 확대 등을 통해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MI 청사.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