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황금함대·골든돔' 좌초 위기…예산 삭감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대규모 국방사업인 '황금함대'와 '골든돔' 구상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미 군사전문매체 더워존(TWZ)은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국방사업이 의회의 강도 높은 예산 심사와 삭감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지난 4일 전망했다. 특히 황금함대의 핵심인 '트럼프급 전함' 건조 사업이 주요 삭감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황금함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미 해군 전력 증강 구상이다. 핵심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퇴역한 전함을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핵추진 수상전투함으로 부활시키는 것이다. 트럼프급 전함에는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미 해군은 트럼프급 전함 최소 15척을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전함은 'USS 디파이언트'(USS Defiant)로 명명되며 2036년 취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함대에 편제될 신형 호위함 건조와 관련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와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막대한 건조 비용과 미국 조선업계의 생산 능력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꼽힌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8월 트럼프급 전함 15척 건조에 총 2750억달러(2026년 달러 가치 기준)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첫 번째 전함의 건조 비용만 234억달러에 달하며, 이후 건조되는 14척에도 척당 평균 18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내 핵추진 수상함 건조에 필요한 인증을 갖춘 조선소는 뉴포트뉴스 조선소 한 곳 뿐이다. 이 조선소는 이미 항공모함과 잠수함 건조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신규 전함 건조에 따른 생산 능력 부족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미 트럼프급 전함의 비용 대비 군사적 효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차기 하원 군사위원장으로 유력한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핵추진 전함 함대가 아니라 생존성이 높은 첨단 무기체계와 저비용 소모형 전력을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캔시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더워존에 "트럼프급 전함은 트럼프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점과 사업 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추진 근거가 빈약하다는 두 가지 이유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도 예산 삭감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골든돔은 인공위성과 레이더 등을 활용해 미국을 향해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등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다층 방어체계다.

골든돔 사업을 총괄하는 마이클 게틀라인 미 우주군 장군은 지난 8월 주요 예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의회 예산 편성권을 확보하면서 사업의 규모와 추진 방식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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