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가 9일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를 만나 경남 주요 현안 해결과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도지사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남도 혁신성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요 정책현안 25건과 국비 사업 37건 등 총 62건을 건의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정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경남 전략산업 연계 집중유치기관(KIAT 등) 경남 이전 ▲동대구~창원~가덕도 신공항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및 구역청 설립 ▲한미 조선산업 특화단지 조성 ▲제1호 메가특구 경남도 지정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유치 ▲해군 사관학교 경남 존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재정 제도개선 건의 등이다.
그중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 국가전략산업에 필요한 산업입지를 적기 공급하기 위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신속한 조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핵심 공공기관의 경남 이전 필요성 등 핵심 현안 3건과 국비 사업 3건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장 왼쪽)가 '국민의힘-경상남도 혁신성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요 정책현안과 국비 사업에 대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
또 지역 간 교통망 확충과 국가전략산업 성장 기반 구축 등 주요 사업 37건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과 증액을 건의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예정 9개 노선 설계비 ▲첨단항공엔진용 소재부품 시제조·시험평가 기반 구축 사업비 ▲우주산업 특화 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 ▲스마트항만 유지·보수·정비(MRO) 교육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진해신항 예정지역 지원사업▲AI컨버전스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노선 건설 ▲국제인증 요트 교육센터 및 해양 친수공간 조성 ▲북극항로 연관산업 피지컬 AI 사업화 거점 조성 타당성 조사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혁신 지원 등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박상웅 경남도당위원장,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경남은 방산·원전·조선 등 주력산업이 재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민선 8기의 성과를 발판으로 민선 9기에는 도민과 함께 경남의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2차 공공기관 이전,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등 경남의 당면 현안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과 국도·국지도 건설사업 등의 추가 예산 확보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금 지방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에 지원할 재원은 줄이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등 국가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정 부담 구조는 지방 주도 성장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만큼, 국비 부담률을 높이는 등 지방재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경남은 방산,원전,조선,우주항공이 집적된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로, 경남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거제~통영 고속도로·남부내륙철도 등 교통망 확충, 창원 국가산단 조성 및 핵심 공공기관 이전에 당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경남이 건의한 주요 현안과 예산을 꼼꼼히 챙겨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남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도 "경남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에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SMR·우주산업··제조AI 등 미래산업 육성과 남부내륙철도·한산대첩교 건설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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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회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 2027년도 주요 국비 사업과 핵심 현안이 정부 정책과 예산에 최종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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