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심의·의결과정 외부 견제장치 확보해야
연말 예산철을 맞아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초과세수로 거둬들인 돈을 정부가 국회 통제 없이 임의로 써도 되는지, 특정 업종 사이클에 따른 일시적 세수인 만큼 앞으로 지속 가능한 재원이 생길 것인지가 쟁점이다. 예단하긴 이르지만 집권 2년 차 정권의 확고한 정책 방향과 다수 여당의 머릿수를 앞세워 원안의 큰 틀을 유지한 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미래대응기금을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 문제 삼는 게 정부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정부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재량권이 넉넉하다는 건 반대로 국회 감시가 느슨하다는 뜻이다. 외부 견제가 부족한 기금이 어떻게 쓰일지는 주택도시기금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부채를 합한 자산 규모가 228조원(2024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외국환평형기금에 이어 세 번째, 일정한 정책집행을 위한 사업목적성 기금으로는 가장 크다. 연간 조성·운용 규모만 100조원에 달한다.
기금 조성 재원은 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나 국민주택채권으로 한다. 국민에게 빌려 쓰는 것이지만 운용과정은 그리 투명하지 못하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지난해 기금운용계획을 짜면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디딤돌·버팀목 대출)사업으로 14조816억원을 하기로 했다. 실제로 집행한 액수는 4358억원에 불과했다. 불용률이 97%에 달한다.
그렇다고 서민층이 주로 쓰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안 했다는 건 아니다. 기금에서 직접 빌려주는 대신 은행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을 주로 활용했다. 이차보전 방식으로 일으킨 대출은 길게는 20~30년에 걸쳐 지출이 소요되는 데다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커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기금 재무 여건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결정임에도 사전에 국회 심의나 의결 절차는 없었다. 사후에 결과만 보고했다.
2024년 내놨던 신생아특례대출을 두고서도 뒷말이 많았다. 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당초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로 두다 2022년 하반기 신혼부부는 8500만원으로 완화됐다. 신생아대출은 출시 때부터 1억3000만원으로 했다. 34살 이하일 경우 연 소득 2억원까지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서민 주거권 향상을 위해 국민 주머니에서 한푼 두푼 모은 돈을 연 소득 2억원 신혼부부에게 쓰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저출산이 걱정이라면 기금이 아니라 따로 예산을 배정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당시 그러한 결정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근거를 토대로 추진됐는지는 정작 기금의 주인인 국민은 알지 못한다.
신생아대출은 출시 이듬해 매달 1조원 가까이 집행, 기금 전체 수요자 대출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몰렸다. 완충재 역할을 할 기금 여유자금이 급격히 쪼그라들고 정부가 부랴부랴 기금운용계획을 바꾼 점으로 미뤄보면 치밀한 검토나 재정 전망을 거치지 않고 결정했을 것으로 짐작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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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운용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시도가 최근 활발해진 건 그간 불투명한 결정이 만연했다는 방증이다. 심의·의결 과정을 회의록으로 정리해 공개토록 하거나 운용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 일정 기간마다 운용현황이나 집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들어 발의됐다. 미래대응기금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만큼 절차적 투명성, 외부견제장치를 구비해두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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