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예결소위, 대법관 격려금 3억2000만원 삭감

법무부·대법원 등 6개 기관 예산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9일 법무부와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심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의사당.

소위는 여당 주도로 대법원 소관 예산을 120억3000만원 순증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123억5400만원을 증액하고 본부 기본경비 3억2400만원을 감액했다.

감액된 예산은 대법관 격려금 명목으로 편성된 금액이다.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 예산 집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81억5500만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은 53억3800만원 각각 증액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관 세출 예산도 27억2900만원 늘었다.

법제처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