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작기소 특검법, 내일 국무회의 상정 안 해…다음 주 심의"

"이송 시점·긴급성 고려해 상정 시기 결정"

청와대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 화면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제48회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결정된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과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뒤인 지난 6일 오후 5시23분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법안 공포안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크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