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국악계 성폭력 참담…가해자에 끝까지 책임 묻겠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국악계 성폭력 사건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악계 성폭력 피해 소식을 접하며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라며 "가장 안전해야 할 배움터에서, 그리고 가장 빛나야 할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고도 말하지 못했을 피해자분들의 처참한 고통에 말문이 막힙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술인을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며 "제대로 하겠습니다. 피해자 곁에 서고, 가해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문체부가 관리·감독하는 국악계 학교와 예술단체에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보도가 잇따랐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연루된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 의혹과 국립국악관현악단 연주자의 제자 강제추행 사건 등이 알려졌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는 문체부 소속 국립학교이며, 국립국악관현악단은 문체부 소속기관인 국립극장의 전속 예술단체다.

최 장관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도 밝혔다. 우선 국악계 성폭력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제안한 전통공연예술인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악계의 취약한 관행과 환경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통공연예술인 긴급행동은 지난 7일 '국악계 성폭력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공개하고 연서명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산된 공동성명에는 국악계를 비롯한 예술계 전반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동참했다. 긴급행동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기준 연서명 참여자는 3193명에 달했다.

최 장관은 또 연말까지 예술인신문고와 문체부 소속 학교, 국공립예술단체에서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폭력이 확인된 가해자는 공연, 강의, 심사, 채용에 다시는 설 수 없게 하겠습니다"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교육당국과 협력해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미성년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필요할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예술인신문고 조사 인력 확대와 조사관의 상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안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무대에 설 수 있는 전통예술 현장이 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긴급행동은 공동성명에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피해자 보호, 국악계 내부의 자성과 반성, 정부와 관계 기관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국악계 성폭력을 일부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입시·채용·추천·섭외 과정의 관행과 위계적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성폭력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대학, 개인레슨, 국공립예술단체와 공연 현장 등을 아우르는 성폭력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독립적인 신고·상담 창구 설치, 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배제, 미성년 피해자 보호, 사제 간 개인레슨 운영 기준 마련, 입시·채용·오디션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등을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