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소련 도의원 “태백·삼척 미래교육 예산 집행률 30%대…관리 개선해야”

태백·삼척교육지원청 행감서 이월·반납 지적
AI 수업 교육성과 평가도 주문

백소련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 태백·삼척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사업 예산 집행률이 30%대에 머물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학교 개축 등 실제 공사 일정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 개선이 학생들의 교육성과로 이어지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백소련 의원(춘천)은 9일 두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교육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대규모 이월·반납 예정액을 지적하며 예산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백 의원이 제출받은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태백교육지원청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총예산 339억5000만원 중 128억7000만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약 37.9%다. 미집행액 210억8000만원 가운데 129억50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이월하고, 81억3000만원은 반납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항공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반납 예정액이 78억8000만원으로, 태백교육지원청 전체 반납 예정액의 약 97%를 차지했다.

백 의원은 "제2회 추경에서 이미 31억9000만원을 감액했는데도 81억원이 넘는 예산을 다시 반납할 예정이라는 것은 당초 사업비 산정과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계 변경과 공사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장성초·황지중 개축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이 올해 11월부터 2028년 8월까지인데도 상당한 사업비가 올해 예산에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연차별 공정에 맞는 예산 편성과 함께 공사 기간 학생들의 학습공간 확보,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삼척교육지원청도 총예산 192억7000만원 가운데 71억9000만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약 37.3%에 그쳤다. 백 의원은 근덕초 개축공사 발주가 내년 2월로 예정된 점을 들어 공사 일정과 예산 편성 시점이 적절하게 연계됐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공사 발주가 다음 해로 예정돼 있다면 올해 편성한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집행 가능한지부터 검토했어야 한다"며 사업 지연 원인 분석과 합리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미래교육 사업의 성과관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백 의원은 강원아이로(AI-ro) 선도학교와 AI 교육사업에 대해 운영 학교 수 등 외형적인 실적은 제시되지만, 실제 투입 예산과 학생들의 교육성과는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AI 활용 수업의 질적 변화와 학생들의 교육적 혜택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