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드릴테니 '이 날'은 꼭 쉬세요"…아파도 출근하는 자영업자에 '휴업권' 제안

자영업자 4명 중 3명 '나 홀로 사장님'
투잡 자영업자만 19만명, 대출 유예 등 제안

직원이 없어 아파도 가게 문을 닫기 어려운 '나 홀로 자영업자'를 위해 직장인의 휴직처럼 휴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느라 하루 쉬는 소상공인에게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법정 휴업급여와 대출 상환 유예 등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4명 중 3명 '나 홀로 사장님'…건강·가족 문제로 폐업도

9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작성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날 가게를 쉬거나 대체 인력을 쓰면 10만원을 지급하는 건강 돌봄비 예산 2050억원이 반영됐다.

1인 자영업자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과 300억원 규모의 청년 안심 정책보험도 포함됐다.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보완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내 자영업자의 74.4%, 약 430만3000명이 고용원 없이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이나 가족 문제로 사업을 접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의 13.7%는 가족 등 개인 사정으로, 12.1%는 건강·노령에 따른 은퇴를 이유로 사업을 접었다. 소상공인 4명 가운데 한명꼴이다.

투잡 뛰는 사장님 19만명…사업소득만으론 생활비도 부족

창업을 위해 가게를 찾는 사람이 없어 썰렁한 황학동 주방거리 모습. 아시아경제 조용준 기자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가게 문을 닫기 어려운 배경에는 불안정한 소득 구조도 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 578만4000명 가운데 본업 외에 임금 근로 형태의 부업을 병행하는 사람은 1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은 16만9000명이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프리랜서 등 비임금 형태의 부업은 통계상 '부업'으로 잡히지 않는 만큼 실제 투잡 자영업자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사업소득만으로 가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311만5000원으로, 월평균 가계지출 375만7000원보다 64만2000원 적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역시 월평균 사업소득이 566만3000원으로 가계지출 571만3000원에 못 미쳤다.

가게를 쉬는 순간 매출이 끊기는 데다 일부 자영업자는 부족한 소득을 메우기 위해 부업까지 병행하는 상황이어서, 질병이나 출산 등으로 영업을 중단할 경우 소득을 보전할 별도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업급여 신설하고 대출 상환도 유예

대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CT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보고서는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건강검진 휴업 지원과 육아수당을 일회성 예산 사업이 아닌 법률상 급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영업자를 위한 휴업급여를 신설해 질병이나 출산 등으로 가게를 쉬는 기간 일정한 소득을 보전하자는 취지다.

휴업 기간에는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을 자동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질병이나 출산으로 휴업할 경우 상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자는 얘기다. 임대인의 부담은 감액분에 대한 세액공제로 보완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1인 점포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업종별 대체 인력 풀을 운영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제시됐다. 진단서나 출생신고, 카드 매출 중단 자료 등을 통해 실제 휴업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사업주가 쉬더라도 직원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점포와 1인 점포를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은서 인턴기자 els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