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체감경기 회복 더뎌…경제 선순환 복원이 조세정책 역할"

조정식 국회의장은 9일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경제 선순환을 복원하는 것이 말 그대로 조세정책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5일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에서 개최한 세법 개정안 토론회 격려사에서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은 아직 더디고, 그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방향으로 전략산업·자본시장 지원 확대와 민생 안정·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면서 조세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과 관련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제조산업 기반을 지키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도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조세정책은 조세정책만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심사 과정에서 산업정책이나 부문 정책과의 정합성을 함께 따져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 간 큰 시각차가 있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합의하고 의견을 모아 좋은 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오기형·국민의힘 배준영 간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